부동산 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 부동산 조세 개념
- 국민은 권리도 갖지만 의무도 진다. 조세는 강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와 공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라 할 수 있다. 조세의 세원은(Source Taxation)
은 국민의 소득, 재산 및 자본이다. 국민은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지게된다. 보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Public Service) 공급을 위해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경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한다.

목차

Ⅰ. 부동산 조세
Ⅱ.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조세
Ⅲ. 보유와 관련돤 부동산 조세
Ⅳ. 양도와 관련된 부동산 조세

본문내용

□ 조세의 분류
○ 국세 와 지방세
1) 국 세 : 국가의 재정수요 충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하는 조세로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로 구분된다.

2) 지방세 :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수요 충당 목적으로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



【국세체계】
1. 국 세 : 부과권자가 국가 (재경부=>국세청) => 국세청(1) + 지방국세청(4) + 세무서(99) 1) 보통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동이득세 7. 부가가치세 8. 특별소비세 9. 주세 10.인지세
11. 증권거래세
2) 목적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체계】
2. 지방세 :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특광시,도/시군구)특별시・광역시세
도・세구・세시・군세
1) 보통세 : 일반적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세금
2) 목적세 :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 (예: 국세중 교육세,
지방세중 도시계획세)

○ 직접세와 간접세
1)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세금
2)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 조세의 구세제도
○ 의 의 : 세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