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민법상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2. 보증금의 효력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2)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의 승계
(1)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2)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 및 종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보증금의 효력
(1) 담보적 효력
(2) 임대차 존속중의 보증금의 충당
(3)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639 ②)

3. 보증금반환청구권
(1)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하기는 하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연체차임, 손해배상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2)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의 동시이행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大判(全合) 1977. 9. 28. 77다1241․77다1242)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大判 1999. 7. 27. 99다2488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치 못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1976. 5. 11. 75다130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