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 갯벌 보전 보호 정책

소개

환경정책론 시간에 갯벌 보전과 보호 정책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갯벌의 이해
1) 갯벌의 정의
2) 갯벌의 기능
(1) 경제적 가치
(2) 자연 정화조의 기능
(3) 자연 재해와 기후 조절의 기능
(4) 생태적 서식지로서의 기능
(5) 문화적 기능
2. 우리나라의 갯벌
1) 우리 나라의 갯벌 현황
2) 우리 나라 갯벌의 변화
3) 간척 사업으로 인한 갯벌 훼손
3. 우리의 갯벌정책과 그 문제점
1) 우리나라 갯벌정책
(1) 습지보전법
(2) 연안관리법
(3) 공유 수면 관리법과 공유 수면 매립법
2) 우리나라 갯벌정책의 문제점
(1) 갯벌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체제 결여
(2) 갯벌 관련 정책수립의 과학성 결여
(3) 갯벌 관련 정책수립의 민주성 결여
(4) 갯벌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의 미흡
3) 갯벌 보전 정책의 방향
4. 외국의 갯벌 보전 정책
1) 미국의 습지 관리 정책
2) 와덴해 연안 3국의 갯벌 보호 정책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국의 공동 노력
(1) 독일의 습지 보전
(2)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습지 보전 정책
3) 일본의 습지 보호
(1) 일본의 습지 보전과 정책
(2) 구시로의 습지 관리
(3) 야츠히가타의 습지 관리

Ⅲ. 결론

3) 갯벌 보전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갯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휴식이나 문화 공간으로 갯벌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휴일이면 가족 단위나 여러 단체가 갯벌을 찾아 조개를 잡기도 하고 생물들을 관찰하며, 놀이를 하면서 펄 마사지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만큼 갯벌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다. 국민들 사이에 갯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사라져가는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매립과 간척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매립이나 간척이 진행되면 그 곳에 서식하던 소중한 생물체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과거에 개발했던 갯벌까지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갯벌에서는 환경 및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대규모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갯벌 보전 및 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갯벌의 보전과 개발 사이의 중요한 문제점은 간척과 매립, 갯벌 생태계의 파괴, 해양 오염, 철새 보호, 바다의 이용권 등이다.
서 ․ 남해안의 갯벌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농지 확보와 임해 산업 단지 조성으로 국토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0~1980년대 중반, 간척과 매립으로 발생한 환경 오염이 사회 문제가 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해양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1990년대 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해졌다.
국토 확장 시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점이, 1980년대 후반 시화호 조성 사업은 자연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회의’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갯벌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각 과정에 따라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고철환, 『한국의 갯벌 : 환경, 생물, 그리고 인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갯벌총서』, 해양수산부.
· 이학곤, 『갯벌 환경과 생물』, 아카데미서적, 2002.
· 『세계 주요국가의 갯벌백서』, 해양수산부, 2001.
· 안성규, “갯벌의 생태학적 기능 및 개발과 보전논리에 관한 고찰”,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 한국해양연구원, “갯벌 생태계조사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2.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해양수산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