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다른 생활규범

소개

법과 다른 생활규범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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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성이 있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서로 영향을 끼치고 의존하며 살아가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돈보다 사랑을 중요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사랑보다 명예를 중요시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개인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때로는 그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욕구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들 것이다. 주먹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칼로써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반면 이런 폭력적인 방법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대화와 타협이다.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규범’이란 개념이다
규범은 인간이 공동생활의 통일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만든 인위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해야 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인간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기준이 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규범은 크게 법과 도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고,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이다. 법이 만들어 질 때는 그 사회의 도덕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하므로, 크게 볼 때 도덕은 법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며 법을 포괄한 사회적 규범의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이 처리하기 힘든 일들을 국가의 권력으로 제정해놓은 사항에 따라 처리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이처럼 이 둘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그리고 법과 도덕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규범적 성격을 띄는 것으로 종교를 들 수 있다. 종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와 이슈도 다양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과 도덕의 관계, 구조,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강동옥 외, “법과 다른 사회규범” 『법과 생활』 제3판, 서울:MANPA, 2004
· 최종고, “법과 사회규범” 『법과 생활』 서울:법문사, 1994
· 이상돈, “법과 도덕”『법학 입문』 서울: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