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습

소개글

'법의 개념'과 '관습의 개념', '법과 관습 간의 관계', '관습법', '사실인 관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과 관습
2. 관습법

본문내용

1. 법
법(law, 法)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정하는 사회규범이며, 강제력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강제규범이다. 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비롯한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 국민의 권리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정도 통제를 하는 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심판하는 분쟁해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관습
관습(custom, 慣習)은 현실생활에서 동일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 수행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생활의 준칙으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국가성립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규범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이는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사회발전에 따라 관습은 스스로 분화과정을 밟아 법·도덕·종교 등처럼 다른 규범으로 분리되었다. 관습은 사회의 오랜 관행에서 발생하여 그에 기반을 두는 것이므로 불합리성도 많지만,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회규범보다 현실적 의미가 강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