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의견

소개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과 관련하여
북한 인권문제의 상황과 대응방안 기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2.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4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3년 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또 다시 채택된 것이다. 올해 결의안은 2003년보다 압박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특히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이번 결의안의 절정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도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 3월 미국의 하원에 ‘2004년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이 상정되어, 3월 31일 국제 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지난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였다. 뒤이어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북한의 WMD 문제 이외에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 양대 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대북 규제 관련법 중 유일하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 지침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0월 이 법안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 명실 공히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외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미국 망명 및 난민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I. 본론

1.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북한의 인권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기본인식은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하여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북한의 인권실상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국가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실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체제의 홍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북한의 인권, 아시아감시위원회, 고려원
· (사례를 통해 본)북한의 인권실태, 권오덕, 통일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