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햇볕정책,대북 강경책,대북정책의 두 가지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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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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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북정책의 두 가지 노선
1)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2. 각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평가
1) [햇볕정책]의 긍정적 평가
2) [강경정책]의 부정적 평가

3. 발표조의 의견

본문내용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김대중 정부
[포용정책] [햇볕정책] [화해협력정책]
화해적 공존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
정책의 목표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화해협력의 적극추진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햇볕정책의 계승 및 발전]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정책의 목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비핵 ·개방 3000]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만 본격적인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도모
정책의 목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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