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사람과 건강 -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리포트

목차

Ⅰ.복지란?
1.사회복지란?
2.복지국가란?

Ⅱ.한국의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1.한국 사회복제제도의 현황
2.공공부조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
3.사회보험제도
4.사회복지서비스
(1)노인복지
(2)여성복지
(3)장애인복지
(4)아동복지

Ⅲ.마치며

본문내용

Ⅱ.한국의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1.한국 사회복제제도의 현황
한국의 복지국가로서 형태는 이제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한국복지국가의 청년성은 <그림1>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은 여타 정부에 비해서 사회적 지출은 물론이고 공공인력의 면에서도 턱없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2>와 <그림3>을 살펴보면 한국복지제도의 왜소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림2>의 사회적 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형을 뜻하는)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그 정도가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 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해졌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두기위해 강조했던 복지제도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의 규모도 마찬가지여서 증가세를 보이던 그래프는 1990년대 후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과 비슷하게 공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사적 복지를 가미하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규모와 대외의존도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05년에는 7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500만 명 미만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세다. [앞의 책], p52-67
2.공공부조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으며,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도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크게 △일반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 등으로 나뉘어 지며, 시설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100.nhn?docid=84769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환기의 한국 복지 패러다임:새로운 방향과 대안의 모색](서울:인간과복지, 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사단법인 한국복지연구회, [한국의 사회복지](서울:유풍출판사, 2004년)
· 한국금융(2008. 3. 13), 한국, 실버보험이 대체 시장으로 부각 기사
· 뉴시스(2008. 6. 6),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기대 우려 교차 기사
· 유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경기도 파주:한국학술정보, 2006년)
· 박영란 외 5명 공저,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서울:인간과복지, 2001년)
· 장애인실태조사 2005년 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