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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성매매(매매춘, 윤락)의 역사, 발생요인과 성매매(매매춘, 윤락)의 실태 및 유형별 성매매(매매춘, 윤락) 방지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 윤락, 매매춘

Ⅲ. 한국 성매매(매매춘)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Ⅳ. 성매매(매매춘)의 발생요인

Ⅴ. 성매매(매매춘)의 실태

Ⅵ. 유형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전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1)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2)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기반 조성
3) 집창촌 폐쇄․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4) 관련법 제정시 검토사항
5) 집창촌 시범적 폐쇄조치 추진
2. 겸업형(산업형) 성매매방지 대책
1)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2)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3. 전자형 성매매방지 대책
1)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2)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매매춘을 구조화시킨 시대이다. 이전 시대와 구분이 되는 특성은 매매춘 행위가 대중화/보편화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1904년 일본 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 의해 ꡐ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ꡑ으로 창기와 창녀가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다. 일본이 유도한 당시의 공창제도의 정착과정은 노일전쟁 이후 종군위안부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1920년대 들어 불경기로 공창이 불황을 겪으면서 매춘을 허용하는 기생이나 작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군정 시대에 들어와서는 공창제도가 없어진 대신, 새로운 매매춘 문화로 기지촌이 나타나게 된다. 미군정은 일본 잔재 청산작업 중 하나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1946년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라는 법을 제정/공포했으나, 업주와 매춘여성 양자가 합의하면 매매춘이 가능했다. 1947년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제정하여 공창 폐쇄를 명하지만, 이는 사창이라는 형태로 매매춘을 바꾸는 결과를 남겼을 뿐이다. 생계가 어려운 많은 여성들이 미군부대 주변에 모여들었고, 미군부대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다. 일제시대가 매매춘을 사회구조적으로 정착시켰다면, 미군정시대는 이중적인 사회적 가치기준에 의해 매매춘을 음지에서 번지도록 유도한 시대라 할 수 있겠다.
1960년대는 매매춘에 대한 여러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지만, 이미 사창지역이 형성된 속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계획은 농촌지역의 해체와 급속한 도시로의 유입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제한으로 상경한 농촌여성의 많은 수가 생계를 위한 매춘에 뛰어들게 된다. 매매춘 지역을 없애는데 한계를 본 이 시기는 결국 104군데의 특정 윤락지역을 인정함으로써 윤락여성의 집단화를 초래하였고, 조직적 매매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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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만 / 성매매특별법 논쟁 / 인물과사상 제82호
· ◎ 강진철(1999) / 매매춘 / 법과 사회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 / 1999하반기 제16․17호 합본호 / 동성출판사
· ◎ 번 벌로(1996) / 매춘의 역사 / 까치 글방
· ◎ 변화순․황정임(1998) / 한국여성개발원 /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 신혜수(1999) /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 한소리회
· ◎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이다
· ◎ 이성숙(2002) / 성과 시장 : 매매춘(성) 해방을 중심으로 / 논문
· ◎ 윤덕경(2005) /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 이호용 (2005) /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규제연구제14권 제2호
· ◎ 양승조(2005)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 양승조의원실
· ◎ 오영근․박미숙(1996)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 ◎ 정봉협(2005) / 젠더리뷰 Vol 9 / 제25차여성정책포럼발표집 / 여성개발원
· ◎ 채갑순(1999) 윤락여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