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성매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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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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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 매매에 대한 이해
1) 성 매매와 매매춘
2) 성매매의 역사
3)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과 국제협약
4) 성매매의 실태
5) 매매춘의 유형

2. 매매춘의 발생요인과 알선 고리
1) 매매춘의 발생 요인
2) 매매춘의 알선 고리

3. 매매춘 관련법과 성매매특별법
1) 기존 매매춘 관련법
2) 성매매특별법
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문제점

4.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2) 민간 서비스

5. 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1) 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2) 매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과 성 매매
여성의 성 매매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성 매매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성 매매는 혐오스러우며 숨기고 싶은 행위고, 이에 종사하는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될 뿐이다. 그리고 과거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객이지 범죄자가 아닌 반면,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다루고 있다. 체포, 벌금 내지 징역형의 대상은 언제나 매매춘여성일 뿐이었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함께 매매춘여성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성 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매매춘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구제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성 매매에 대한 이해
1). 성 매매와 매매춘
성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매춘, 매매춘, 윤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에는 성을 파는 여성의 문제를 부각했기 때문에 매춘이라 했지만, 성 매매는 매춘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매춘남성들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매매춘을 많이 사용한다.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tionary)⌟에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 접촉을 통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의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 로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사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윤락 이란 단어는 행위자(여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을 의미한다(한국여성민우회, 1996; 변화순, 황정임, 1998:23 재인용).
이렇게 볼때 매매춘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이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불법행위’라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흥식 외 3인공저(2007),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태진(2005),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박종성(1996),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http://www.moge.go.kr/ 여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j.go.kr/ 법무부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재단
http://www.w1316.org/index.php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해솔’
http://news.naver.com/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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