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의 주장과 증거 (독도문제,이슈,시사)

소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그림도 첨부했구요 열심히 조사햇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독도영유권의 주장과 증거
(1)일본 측 주장과 증거
1] 우리나라의 독도 방치
2]일본 어선들의 독도 주변 어업 경영
(2)우리나라의 주장과 증거
1] 일본 지도에서의 독도를 한국의 섬이라 표기
2]일본이 영토편입과 합법성을 전제로 시행된 조처
3]역사서에 남아있는 독도의 명칭
4]안용복의 활약
5]공도정책의 의미와 수토관 파견
6]문헌에 나타난 독도

본문내용

1. 독도영유권의 주장과 증거
(1) 일본측 주장과 증거
1] 우리나라의 독도 방치
우리 나라는 이미 1430년부터 약 300년간 울릉도까지도 공도정책의 대상지역으로 하여 방치하여 내버려두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일본이 독점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록 일본의 영유권이 법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타국의 강력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1905년 일본 중앙 정부의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로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 조처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는 하나, 사실상 존재하는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의 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독도의 영토 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우김.


2]일본 어선들의 독도 주변 어업 경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로서 울릉도에 도항 중이던 일본 어선들이 독도의 주변 해역에서 어업 경영을 하였던 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시의 국제법이 영해 제도와 같은 국가 주권이 미치는 주변 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법 제도를 과거의 사실에 대입하여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주변 수역의 이용을 근거로 독도에 대하여서까지 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의 주장과 증거
1] 일본 지도에서의 독도를 한국의 섬이라 표기
일본의 가장 저명한 지도학자 하야시(林子平)가 1785년에 저술한 ≪삼국통람도설≫ 중의 지도에는 동해(일본 표기의 일본해)의 두 섬을 죽도(울릉도)와 함께 표기하고 이들 두 개의 섬이 모두 ‘조선의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의 관찬지도와 지지 등에서는 과거에는 물론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및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도를 한국 지역의 소속으로 다루고 있음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