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의 및 찬반, 자신주장하는 바)

소개

반갑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의의 및 찬반의견에 대한 제시와
결론 부분에 제 의견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오픈북 시험에서 유리한 자료이며,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매하고,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논하실때 ,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인사관리론에서 다루어서, `경찰`징계의 개념이라고 했지만서도,
`경찰`이라는 단어만 빼면 일반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논한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序(서)

II . 경찰공무원의 징계
1. 경찰징계의 개념
2. 경찰징계의 種類(종류)
III. 職位解除(직위해제)
IV. 職權(직권)免職(면직)
V.

본문내용

I. 序(서)

징계는 조직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행정활동이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는것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징계제도의 의의 및 징계 처분의 종류,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 경찰공무원의 징계

1. 경찰징계의 개념

懲戒(징계)는 公務員(공무원)의 法規(법규)違反(위반), 義務(의무)違反(위반) 또는 職務(직무)委叛(위반), 그리고 品位(품위)損傷(손상) 등에 대하여 國家(국가)나 地方自治(지방자치) 團體(단체)가 그 使用者(사용자)로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秩序(질서)를 維持(유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制裁(제재)이다. 懲戒(징계)는 개인의 行動(행동)에 대해서 행위자 自身(자신)에게 責任(책임)을 묻는 性質(성질)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환기 또는 그릇된 行動(행동)을 抑制(억제)시키는 性質(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懲戒(징계)는 公務員(공무원)의 복무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다. 한편 징계는 警察官(경찰관)의 身分(신분)과 權限(권한)에 커다란 不利益(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法(법)에 엄격한 要件(요건)을 定(정)하고 있다. 즉, 懲戒(징계)에도 法治主義(법치주의)原則(원칙)이 適用(적용)된다.

참고자료

· 경찰인사관리론
· 인사행정론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