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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관

◎ 제 목: 미국의 정보기구◎ 과 목 명:◎ 담당교수: 교수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2008 . . .국가정보학 - 미국의 정보기구- 목 차 -I. 序II.(1) 정보기관이란?(2) 미국의 각 정부기구의 조직- 중앙정보국- 국가안보부-국가지구공간정보국-연방수사국-국토안보부-국방정보국-국무부 정보조사국-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정보부대-마약단속국-기타 정보기관III. 結- 과제를 끝내며...국가정보학 - 미국의 정보기구I. 序최근,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당선된 예비 대통령 오바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현시대에 있어서 경제,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정책변화등과 관련해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 정보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정보기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도록 하겠다.II.(1) 정보기관이란?정보기관이란, 정부 ·군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립진영이나 가상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공개 ·비공개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그 중 미국 정보기구의 조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국의 정보체계는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국가정보장(DNI)의 지휘 아래 16개 정보기관을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IC)로 운영하고 있다. DNI는 정보공동체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 NSC)에 대해 국가정보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정보공동체 산하 정보기관을 지휘?조정한다. 정보공동체는 중앙정보부(CIA), 국가안보국(NSA), 국토안보부(DHS),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정보부대,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연방수사국(FBI), 해안경비대 정보실(USCG), 법무부 마약 단속국(DEA), 재무부 정보지원실(OI외정보 수집?생산?배포③국외에서의 방첩활동 및 DNI와 법무장관 승인 하에 국내 방첩활동 수행④여타 정보기관의 국외정보 수집 및 방첩활동 조정⑤대통령이 승인한 특수공작 수행⑥국가안보회의 지침에 의거한 정보공동체의 공통 업무(2) 조직CIA에는 부장과 1명의 차장이 있으며 조직으로는 정보분석국(Directorate of Intelligence : DI), 과학기술국(Directorate od Scinece & Technology : DS&T), 국가비밀공작국(National Clandestine Service : NCS), 지원국(Directorate of Support : DS) 등으로 구성되어 수집, 분석, 공작 등의 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각 조직의 업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기밀공작국은 인간정보수집 능력 향상을 위해 종전의 공작국(Directorate of Operations)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국의 안전보장과 대외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첩보를 수집하고 특별 공작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밀 활동조직이며, 정보분석국은 공개출처?비밀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첩보를 분석?해석?통합하여 정제된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과학기술국은 첩보수집, 처리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며, 지원국은 장비 및 비품 공급, 통신, 첩보기술, 재정, 교육훈련, 의료, 인사관리, 기록물관리, 인원?문서?시설 등에 대한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안보국 ( National Security Agency : NSA )1952년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창설된 NSA는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각종 신호정보(SIGINT)를 수집?분석하고 미국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SA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국가안보회의 정보명령(NSCID) 제 6호(1972.1.17)에 의하면 신호정보를 통신정보와 전자정보로 구분하였다. 신호란 레이더 시스템의 전자적 방사물과 실험중인 무기체계에차와 암호를 창안하고 인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둘째, 방위 위성통신 시스템 및 위성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위성 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데이터 및 음성전송링크를 개발한다.셋째, 통신보안수단으로 비화 전화기를 보급하고, 연방정부의 데이터 뱅크 보호를 위한 보안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가정찰국 (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 NRO )NRO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위성정찰 계획을 관리한다. 이는 위성을 이용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찰위성과 영상?신호정보 수집기기의 연구개발과 자금지원, 우주 및 지상기지의 건설, 발사장치의 선별, 수집된 자료의 전송 등 운영을 맡고 있다. NRO는 임무수행을 위해 국방?정보?우주통신 분야의 관련 조직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협력기관으로는 NSA, NGA, CIA, DIA 등의 정보기관과 군우주사령부 등이 있다. 미국은 NRO의 존재 자체를 비밀로 해왔으나 1992년 9월 비밀을 해제하였다. 이후 출처와 수집기법 등은 보호하면서도 생산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수요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1세기에는 우주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력증진을 위해 위성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가지구공간정보국 (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 NGA )NGA는 지구상의 각종 영상자료를 분석?평가하여 구각정책결정자와 군에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이다. 즉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적절성, 정확성을 갖춘 영상정보 및 지리공간 정보를 생산’하여 ‘국가정책 입안 및 군사 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NGA는 1996년 10월 '국가영상지도법(National Imagery Mapping Act of 1996)‘에 의해 ’국가영상지도국(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NIMA)'으로 창설되었으며 2003년 현재는 외에 각급 정보기관의 방첩활동을 조정하고 챰 등 다른 정보기관의 국외정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FBI의 대테러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무원 뇌물, 국내외 주요 인사 경호, 핵물질?무기관련 범죄, 선거법 위반, 간첩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대테러 업무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HS)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여러 행정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대테러 기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11월 의회에서 통과돈 ‘국토보안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부시 대통령이 22개 정부기관들을 통합하는 정부조직 개혁을 단행, 테러위협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는 것을?주요 임무로 신설하였다.DHS는 테러 공격의 사전 예방 및 테러 발생시의 사태 수습을 위해 통합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고 CIA, FBI 등 관련 정보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유관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또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기타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의 제조와 반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DHS는 국경 경비, 재난대비, 화생방공격대비, 세관관리, 이민업무, 사이버보안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정보국 ( Defence Intelligence Agency : DIA )DIA는 맥나마라 국방장관에 의해 1961년 육?해?공군별로 수행해오던 군사정보 활동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장관 직속기관으로 창설하였다. 외국군과 외국 지형에 대한 기본정보, 군사관련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정보, 잠재적 적국 및 동맹국의 능력?취약점?의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결정자 및 전투부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군 및 외국 지형에 대한 기본 정보의 수집 및대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의 각 군은 국방부에 속해 있으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정보군(DIA)과는 별도의 정보부대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육군은 ‘육군정보부대’(Army Military Intelligence :MI), 해군은 ‘해군정보실’(Naval Intelligence Office: NIO), 공군은 ‘공군 정보감시정찰대’ (Air Forc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resource: Air Force ISR resource), 해병대는 ‘해병정보부대’ (Marine Corps Intelligence)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82년에 창설된 ‘해군정보실’(NIO)이며 공군은 가장 많은 첩보수집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최대 규모의 정보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마약단속국 (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 DEA )DEA 는 1973년 7월 1일 미국 내 마약단속 관련기관들이 합병되어 탄생한 법무성 소속의 특별 기구이다. 또한 1973년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적으로 범죄그룹들의 형성이 가속화된 시점이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다른 정보기관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오를 씻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약 불법유통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다.미연방수사기관중 하나인 DEA는 FBI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수사전문기관으로, FBI와의 권한과 수사계통이 틀리지만 텍틱스 방식이나 심사권의 방식은 거의 똑같다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 헤로인이 국가적 마약문제의 대표주자로 떠오르면서 DEA는 각 연방 및 수사기관들과 공조체제를 취하며 전문적인 팀 체제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마약의 원산지인 해외의 거점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어 현지 경찰들과의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DEA는 미국 내 및 전 세계 마약거점에서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에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95년부터 특수부대 MET (Mob

사회과학| 2008.12.16| 7페이지| 2,500원| 조회(844)

정보기관, 미국정보기관, 미국정보기구, 각국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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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문제

《목 차》u 장애인 개념u 장애인 분류와 개념u 장애인 발생원인u 장애인 이동권이란?u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u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장애인 개념◁●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장애란 무엇인가?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와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양자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들은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질병은 장애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과 상해가 장애와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치유가능성과 영구적 기능 상실의 구분점이 변화하고 있어서 더욱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장애인 분류와 개념대 분 류중 분 류소 분 류새 분 류신체적장?? 애외부신체기능의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음성장애내부기관의장????? 애신장장애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정신적장?? 애정 신 지 체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정 신 장 애정신 부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 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발달장애(자폐증)소아 자폐등 자폐성장애장애인 발생원인?장애원인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전체선천적 원인1.13.83.411.422.73.4출생시 원인1.00.61.31.112.41.9후천적 원인95.789.285.651.630.688.1원인을 모름2.26.49.718.928.06.0일차장애로 인해---17.5-0.5계100.0100.0100.0100.0100.0100.0▷장애인 이동권이란◁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권리에 이해되기도 합니다.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권리를말합니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각종 정보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 등 세 가지 권리가있습니다.▷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장애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애,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장애를 없애,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동권의 상위 개념인 접근권에 대한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시행령이 발효되어 시행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연이은 각종 리프트 추락 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권리임 분명 합니다.

법학| 2008.11.13| 4페이지| 1,500원| 조회(216)

장애인, 장애인이동권, 사회병리, 장애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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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과목 :교수님 :학과 :학번 :이름 :제출일자 :< 목 차 >Ⅰ. 보이스 피싱의 개념Ⅱ. 보이스 피싱의 현황 및 유형Ⅲ. 보이스 피싱의 예방방법Ⅳ. 결론Ⅴ. 느낀 점Ⅰ. 보이스 피싱의 개념1. 사기죄란?형법 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로 정해놓고 있다.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不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2. 보이스 피싱이란?‘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범죄이다. 주로 다른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이다.3. 보이스 피싱의 조직도범인들은 대부분이 대만이나 중국인들로서 총책(폭력조직 추정), 전화를 거는 콜센터운영팀, 국내 계좌개설팀, 현금인출팀, 현금송금팀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된다. 총책과 콜센터운영팀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 범인들은 국내에 들어오거나 불법체류자 등을 포섭해 허무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국내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범행을 한 다음 입금된 돈은 즉시 인출하고 있다.4. 보이스 피싱의 수법보이스 피싱의 수법은 먼저 ARS로 전화를 건다. 물론 전화의 내용은 화하는 것처럼 조작한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 발신자번호를 변경하고 자신들이 사칭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명까지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의심하기가 어렵다.Ⅱ.보이스 피싱의 현황 및 유형1. 보이스 피싱 피해현황(경찰청 추산)보이스 피싱의 피해현황은 접수된 건수만 해도 2,406건이다.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제전화사기는 2007년 3월 551건으로 4월에는 580건으로 증가하다가, 시민들의 경각심과 4월 중순부터 시작된 경찰의 대대적인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5월에는 457건, 6월에는 222건으로 발생건수가 대폭 줄면서, 7월에서 9월까지는 미미하게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지만, 10월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2. 보이스 피싱의 유형1) 정부기관 사칭형정부기관이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다. 이는 정부기관을 사칭해, 일반인들이 놀랄만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해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수법이다.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1·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지난 11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남자로부터 "당신 계좌에서 해외로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새 계좌로 옮겨라"는 휴대전화를 받았다.이씨는 보이스 피싱일지 모른다고 의심해 휴대전화에 찍힌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검찰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ARS 안내가 나왔다. 이로써 의심을 거둔 이씨는 전화를 끊고 근처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490만원을 그 남자가 불러준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내일 통장을 건네주겠다."던 그 남자로부터 두 번 다시 연락이 없자, 이씨는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걸 깨달았다. [ 08.3.25 조선일보 ]2) 금융기관 사칭형금융기관이라 사칭하여, 은행에서 계좌가 잘못되었다. 카드회사에서 언제 어디서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었다며 전화를 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가 생겼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대로 누르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한다. 사기범들이 인증번호로 ‘xxxxxxxx' 등을 부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번호를 누를 것을 지시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 순간에도 고스란히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입금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이미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사기임을 깨닫고 ‘지불정지’ 신청을 하여도 이미 돈은 빠져나가버리는 수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환급'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공단 직원을 사칭해 전화한 뒤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C/D ATM기로 유인해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누르도록 한 뒤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공단은 C/D ATM기를 이용해 보험료 등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공단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08.3.21 메디컬투데이 ]4) 납치빙자형자녀를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는 납치빙자형 보이스 피싱이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납치여부를 알 수 가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범인들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전, 자녀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서 욕설이나 반복적인 장난전화로 자녀가 휴대폰의 전원을 끄도록 해놓은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 요즘 초등학생을 비롯해 실종사건이나 납치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에 더더욱 부모는 겁을 내고 설상가상으로약을 대비해 위약금 조건으로 500만원을 자신들이 개설한 통장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채 달아났다.원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주간지에 아파트 매물 광고를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L K J 등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L부동산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있지도 않은 직원을 찾거나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전화가 오고 있다”며 “주로 주간지에 직거래로 매매광고를 게재한 집주인들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07.4.11 강원일보 ]6) 국제전화사기형국제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걸어 비싼 통화료를 착복하는 사기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가 수신자 부담이라는 말 대신 반씩 부담하는 거라고 해 걸기도 한다. 그리고 그 후 비싼 청구서가 날아오면 피해자는 놀라면서도 국제전화를 한 사실이 있기에, 비싼 청구서를 부담하는 것이다.대학생 최모(23·여)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중국인 A씨를 알게 됐다.A씨는 최씨와 친해지자 “공짜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전화번호로 연락할 것을 요구했다.‘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보며 최씨는 의아해했지만 “수신자 부담전화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했다. 그러나 최씨는 두 달 뒤 정보이용료 15만원이라고 찍힌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통신회사에 자초지종을 문의했고 그제야 중국에 주소를 둔 한 업체의 ‘국제전화’ 사기에 걸려든 사실을 알게 됐다. [ 07.10.3 서울신문 ]7) 기타유형이 외에도 보이스 피싱 범인들은 점점 지능화되어, 새로운 신종 보이스 피싱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혔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법도 있고, 택배가 반송되었다면서 우체국과 택배회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택배 도착이나 소포가 반송됐다며, 안내를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말한 뒤 연결되면 주소, 전화번호,3.11 대전일보 ]Ⅲ. 보이스 피싱의 예방방법1.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개인들이 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소개했다.1) 패스워드 등 PC관리의 기본을 지켜라.모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회사의 급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있다가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고객정보 담당 직원의 PC에서 정보 파일을 복사해 경쟁회사로 팔아넘긴 사례가 있다. 악의적인 제 3자의 PC 접근을 차단하려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것은 기본이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보호기가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할 때 암호를 치도록 설정해야 한다.2) 공유폴더는 최소화하자.중소기업 30곳의 PC에 대한 공유폴더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50%이상이 암호를 설정하지 않았고, 중요기술정보나 인사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공유폴더에서 대거 발견됐다. 공유 폴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해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전자거래를 할 때는 믿을 수 있을 시만 개인정보를 입력하자.유명회사의 홈페이지를 위장해 계좌번호 등을 입력토록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많으므로 금융 거래 때는 메일 링크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됐다고 알리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고, 사실이라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공인인증서나 안전결제(ISP)서비스의 사용도 기본이다.4) e메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자.메일 중에는 단순한 광고성 메일 외에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일도 많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일을 수신했을 때 바이러스가 실행되지 않도록 아웃룩에 보안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메일을 읽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메일 미리보기를 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5) 스파이웨어등 악성프로그램을 제거하자.악성 프로그램은 신뢰성 없는 프로그램이나 Active-X 프로그램 등을 다운받을 때 설치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웹사이트.

법학| 2008.06.13| 15페이지| 2,500원| 조회(1,028)

범죄예방,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죄예방,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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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옴부즈맨이란 대리인, 변호인 등을 가리키는 스웨덴어로 1970년대에 와서 사내의 제3자적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환되었으며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났던 옴부즈맨 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넌 10월 지상파 TV 3사가 신설하면서 시작되었고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통해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되었다.2. 옴부즈맨 프로그램 현황 (방송 3사를 중심으로)KBS 1TV , MBC , SBS 3.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문제점(1) 시청자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각 프로그램이 시청자의견을 반영하는 코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인해 본 기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자체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게이트 키핑과정을 거쳐야하는 방송은 프로그램 방영과 시청자 사이에 방송국이 놓여있어서 결국엔 자기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을 스스로 내보내야 하기 샘이 되기 때문이다.(2)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은가?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본래 목적을 잃고 비판을 가장하여 오히려 은근슬쩍 자사 프로그램의 홍보로 모습을 바꾸는 반칙구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실제로 유명드라마의 촬영장을 보여주면서 홍보를 한다던지 시청자들의 비판을 역이용 하여 호기심을 자극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3) 편성시간대, 천편일률적 형식, 내용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시청자들의 접속시간율이 적은 토요일 정오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을 살펴보면 아나운서와 방송분야의 교수, 방송리포터들을 채택하고 있다.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얻고 있지만 패널로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본질의 성격에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형식이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관심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차단하고 있다.(4) 편중된 비판, 선별적 비판옴부즈맨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판능력이 정형화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쉬운 오락프로그램에서 그치고 칭찬일변도, 미시적인 문제제기, 방송으로서의 자세 또는 비판이 젼혀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비춰지고 있다.4. 해결방안(1) 외주제작 의무화와 방송중재자 설정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 프로그램 제작사에 의뢰하여 제작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비판을 가능케 하며 방송국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강력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중재자를 선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야 한다.(2) 전문가의 세분화어느 분야에만 한정된 전문가가 아닌 각 사회의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들여 보아야 한다.

인문/어학| 2008.06.13| 1페이지| 1,000원| 조회(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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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일상생활(쇼생크 탈출을 보고)

I. 서론교도소를 다룬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교도소를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재소자들과의 인간관계, 재소자와 교도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와 교도소 내에서의 규칙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교도소의 일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여러 가지의 교도소를 다룬 영화들이 있지만,어딘가 갇혀 있던 곳을 나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한 인물의 모습을 담은 ‘쇼생크 탈출’ 영화의 포스터가 내게는 인상 깊게 다가 와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다.영화를 통해 본 교도소의 일상과 교도소 문화 교도소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영화의 줄거리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II 본론쇼생크 탈출의 도입부는, 앤디 듀프레인 이라는 촉망받는 은행간부가 그의 부인과 부인의 정부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1947년 악질범들만 수용한다는 지옥같은 쇼생크 교도소에 오게 되면서 시작된다.사회에서는 그는 큰 은행 부지점장이었는데, 교도소를 오게 되면서, 그의 지위는 악질범들과 한낱 다를 것이 없게 되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억압을 받게 된다.쇼생크 교도소는 오번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 제도는 낮시간동안 만이라도 공동생활(작업)을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야간생활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제도로서, 쇼생크 교도소는 낮시간 동안에는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분리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그의 부인과 부인의 정부를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앤디 듀프레인이 다른 악질범들과 함께 쇼생크 교도소로 처음 입소할 때, 몸에는 수갑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철조망에 갖혀서 달아나고 싶어서 철조망을 두드리고 처음 들어오는 재소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기존의 재소자들은 참으로 짐승 같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새로운 신입 재소자들은, 간수장 하들리 교도소장 노튼과 대면하게 되는데, 노튼은 ‘교도소의 규칙은 ‘욕설’을 해서는 안되고 그 이후에 규칙은 서서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노튼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목숨은존재하게 된다.신기 했던 건 악질범만 모아놓았다고 했는데 그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악질범 같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악질범 이라고 하면 손발을 꽁꽁 묶어놓던지 해야 할텐데, 재소자들의 손과 발이 안 묶여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도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재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자들에게 어떤 제재가 있음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만큼은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그 속에서 군대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상과 행동을 부여받아서 행동하였다. 앤디가 처음 교도소에서 배식을 받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에서 지렁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비위생적인 교도소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었다고 생각한다.교도소에서의 기존 재소자들은 항상 신참을 괴롭힌다 그중, 기존의 재소자들은 항상 새로운 재소자들이 들어오는 날, 자기네들끼리 담배를 내기로 하면서 ‘새로 들어온 재소자 들 중 누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레드라는 흑인은 앤디를 지목하고 다른 재소자들도 각각 나름의 새로운 신입 재소자들을 지목한다.신입 ‘뚱땡이’라고 불리던 재소자는 결국 기존 재소자들이 두려움을 주고, 그 교도소 안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해 울게 되고, 결국 간수장이 들어와서 그 ‘뚱땡이’라고 불리던 재소자를 때리는데 그 뒷날 교도소 배식을 받아서 먹고 있는 재소자들의 대화 속에서 앤디는 그 뚱땡이라는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맞아서 머리가 까여서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그렇게 이 안의 교도소는 말보다는 폭력이 더 앞서고, 아무 잘못 없는 재소자들을 무차별로 짓밟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앤디는 조용하고 말없이 교도소에 적응을 해나간다. 그러다가 레드에게 말을 처음 건내게 된다. 레드라는 인물은 교도소에서는 뭐든지 구해낼 수 있는 인물이다. 담배든 뭐든 재소자들이 원하는 것을 바깥 사회에서 구해낼 수 인물로서,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들은 그를 특별한 인물로 치부시켜 그를 잘 따르기도 한다려고 하나 앤디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해서 보그스도 그의 졸개도 그의 입에 아무것도 넣지 못하게 된다.교도소의 일상은 틀에 박힌 일상이었다. 규칙에 의한 생활들, 앤디의 일상중에 하나는 이러한 보그스 일당들을 쫓아내는게 포함되어있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앤디는 아마 그 한계에 지쳐서 돌아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다. 허나, 다행히도 일주일동안 지붕 작업을 하게되는데 이 작업은 야외에서 일을 한다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 작업에 앤디와 레드의 멤버들이 모두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다 레드 덕이였다. 레드는 영화속에서 독백으로 혼자 이렇게 말한다 ‘교도관들에게 1인당 담배 한 개 밖에 상납안했다’고 말이다. 이처럼 교도소 내에서도 사회에서의 은밀한 뒷거래(?)라고나 할까? 이런 문화들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앤디와 레드 그리고 그의 멤버들은 지붕 보수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앤디는 잠시나마 보거스와 그의 일당들의 괴롭힘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고, 후에 보거스 일당은 계속해서 앤디를 강간하려고 하나 하들리에 의해 보그스는 맞아서 걸을 수 없게 되고 앤디를 더 이상 건들지 못하게 된다.지붕 보수 작업도중 앤디는 간수들 끼리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들리 간수장의 동생이 죽어서 자신이 3만 5천불을 상속받는데, 그것은 다 세금을 내야해서 자신이 가지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내용이었다. 앤디는 하들리에게 다가가서, ‘부인을 믿느냐고.. 부인에게 상속세를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고 세무양식만 구해오면 자신이 해주겠다’ 고 말하면서 대신 그 대가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술을 제공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둘만의 거래 아닌 거래가 성사되고, 앤디에 의해 동료 재소자들은, 야외에서 일을 마치고 쇼생크 역사상 가장 악랄한 간수인 하들리가 준 맥주를 마시게 된다. 앤디는 맥주를 마시지 않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그의 동료를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앤디의 동료는 앤디에게 맥주를 건내는데 비로소 이들은 동돈을 알뜰하게 해서 서적을 사고 이전에는 쥐가 들끓던 창고를 레코트까지 갖춘 최고의 도서관으로 만들었다.앤디는 교도소장 노튼의 돈을 관리하고, 돈세탁을 해주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후에 토미 윌리암스가 절도죄로 2년형을 선고받고 쇼생크로 오게 되는데, 어느날 토미가 앤디가 살인으로 이 교도소에 온 것을 듣고 자신이 있던 교도소에 한 놈이 컨츄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코치 집에 돈을 털러갔다가 그 코치가 대들어서 그 코치를 죽이고 옆에 있던 여자도 죽였다면서 자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앤디에게 말해준다. 앤디는 소장에게 자신이 풀려날 기회이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 소장은 들어주지 않자 앤디가 교도소에서 있었던 돈 세탁일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장은 앤디에게 독방 한달을 명령한다. 그리고는 소장은 토미를 바깥으로 불러내는데, 앤디에게 한 말이 사실인지를 묻고 그것을 법정에서도 맹세 할 수 있냐고 하는데 토미가 그렇다고 하자, 소장은 미리 준비해둔 교도관 하들리에 의해 총살을 시키고, 그것을 토미가 탈옥을 하려고 해서 교도관들이 쏘아 죽인것처럼 만들어 버린다.이 모습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앤디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자비하게 그걸 무너뜨리는 교도소장을 보면서 재소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소장은 자신을 위해 앤디를 이용하고 협박을 하고, 앤디를 위한 기회가 왔음에도 도와주지 않고 교도소에 갇혀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다.독방에 가 있던 앤디에게 그 소식이 들리고 앤디는 헤이우드에게 밧줄을 받아간다. 나는 이때 앤디가 브룩스가 했던 것처럼 자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장 친한 레드조차도 앤디가 탈출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으니깐 말이다. 앤디는 레드에게 얻은 암석망치를 가지고 우연히 자신의 교도소 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다가 벽에 있던 흙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도장이 찍히고, 레드도 브룩스가 머물렀던 보호감호소로 가게 되고 브룩스의 흔적을 보게 된다. 레드는 사회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소변을 보러 갈 때도 허락을 맡아야지 만이 마음이 편한.. 그만큼 교도소에서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브룩스가 사회를 두려워 자살했던 것과는 달리, 레드는 앤디와의 교도소에서 약속을 잊지 않고, 앤디가 자신의 부인에게 청혼했던 곳으로 찾아가 그 곳의 돌을 들어 내용물을 확인해본다. 그곳에는 한통의 편지가 있는데 앤디는 레드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지후아테나호’로 오라고 한다. 영화는 레드가 길들여짐에서 벗어나 앤디가 있는 곳으로 향해 떠나는 장면에서 끝을 맺게 된다.쇼생크 감옥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자신의 부인과 부인의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 교도소에 오게 된 앤디 듀프레인으로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소리치지도 않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는다. 아무런 희망도 절망도 이렇다 할 감정이 없는 친구 같았다. 사회에서 은행의 부지점장이였던 그는, 숫자에 능하고 교도소 내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능력도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간수들의 회계일을 맡아서 돈세탁을 해주게 되고 차츰 주위 간수들과 소장에게까지 신임을 얻는다. 또한 그는 주정부에게 계속된 편지를 보냄으로써 교도소 도서관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의 그의 끈기를 엿볼 수 있었다.그가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있게 되지만 전혀 살인범같이 보이지 않았고 깔끔한 외모와 일을 처리해내는 능력으로 인해 그의 재소자 친구들은 그를 따르고,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그러다가 절도범 토미의 등장으로 앤디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었는데 교도소장 노튼에 의해 그것이 무산되자 앤디는, 비폭력 저항을 통해 교도관의 .

법학| 2008.06.13| 7페이지| 1,5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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