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사례

소개

저작권에 대해서
분쟁사례도 포함
CCL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목차

저작권의 정의
UCC 저작권 문제
소설 그리고 만화 저작권
무차별적인 고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주로 쓰이는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본문내용

저작권의 정의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화시대에 도래한 지금은 정보가 마구잡이로 넘쳐나는 시대이다. 하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함으로 인해 저작권침해가 아무렇지도 않듯이 자행되고 떳떳한 행위로 자리잡고 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문화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문화부, 1992), pp.11-17.)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자로서의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상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참고자료

· 파일내에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