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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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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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결과
3. 문제재기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대가 변화하면서 대중음악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과거의 대중음악에서 단순한 즉흥적인 만족감과 중독성만을 추구하는 비슷한 음악이 반복되는 대중음악으로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대중음악은 표절시비로 힘들어 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김신일씨는 2011년 7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

2. 소송의 결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박진영이 원고인 김신일에 총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