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FTA가 나아가야 할 방향-FTA,시사,이슈

소개

FTA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난항 겪는 한미 FTA
Ⅲ. 다시 따져보는 한미 FTA 손익계산서
Ⅳ.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본문내용

Ⅰ. 서론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29일 여야간 입장차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부터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아 17대 국회는 결국 파행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비준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FTA 비준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미국 의회가 반대한다며 "한국과 미국 간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미 FTA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 다수당이 바뀌지 않는 한 한ㆍ미 FTA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따져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봄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지켜야할 교훈이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난항 겪는 한미 FTA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만 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대열 사이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뿐만 아니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구호도 심심찮게 들리면서 정부 여당 측 시름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이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두 가지를 동일선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미 의회가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없이는 한미FTA 비준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탓이다. 17대 국회는 한ㆍ미 FTA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보지도 못한 채 29일 문을 닫았다. 18대 국회가 곧 열리겠지만 비준안을 담당할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 비준 서류를 제출받아 설명하고 토론하고 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다.

참고자료

· LG경제연구원 Weekly Focus 저자 : 김형주 연구위원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우리 정부의 FTA 정책방향과 시사점 - 인하대 교수 정인교
· 매일경제 2008년 05월 31일 - 다시 따져보는 한미 FTA 손익계산서
· 매일경제 2008년 05월 31일 - 한미 FTA 비준 못받고 없던일이 된다면
· 신정부의 FTA 정책 추진방향 - KIET 산업경제정보 200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