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시사,이슈,상속세

소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쟁
Ⅱ. 상속세란?
III. 상속세의 국제비교
V. 상속세에 대한 저명 경제학자들의 견해

본문내용

Ⅰ.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쟁

1. 논의의 배경
-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그의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이다.
- 그러나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 이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익하며, 시대사조와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 논쟁은 결국 재벌의 경영권 상속을 둘러싼 논쟁인데, 경영권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세라는 거대하고 고비용의 제도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 그러므로 세계 추세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속세의 폐지의 타당성을 알아보아야한다.

2. 상속세 찬성론의 근거들
1) 불평등 해소에 기여
- 부가 대물림되면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임. 상속세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의 출발점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여갈 수 있음.
2) 부의 집중 방지
- 부가 특정인 또는 가문에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상속세를 통해서 집중된 부의 분산을 꾀할 수 있음.
3) 세수에 기여
- 상속세는 죽은 자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왜곡 효과가 작음. 따라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수단
-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세수 결손이 생기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이 인상되어야 함.

3. 상속세에 대한 반대론
1) 자본 축적 및 경제성장 저해
- 자신이 이룬 것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것은 인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임. 훌륭한 배우자를 고르는 행위도 결국 자식에게 좋은 지능과 신체를 물려주기 위해서임.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에 좋은 것을 물려주려는 것임.

참고자료

· ○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신상철>
· ○ 상속세 폐지와 경영권 승계 <자유기업원>
· ○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최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