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교육은 학습자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

교육행정학과 관련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교육권`과 `학습권`의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헌법에 명시된 학습권과 교육권의 정의
2. 학습권과 교육권의 관계
3.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견해
4. 맺으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놓고 본다면 ‘敎’는 ‘가르치다’, ‘育’은 ‘기르다, 낳다’라는 뜻으로 풀어볼 수 있다. 누군가(교사)가 다른 사람(학생)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교육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활동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훈육과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 형성 될 수 있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므로 스승의 말은 어떠한 것이든 거역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교육적 풍토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된 공교육 제도 하에서 학생들은 단지 피교육자 내지 관리대상자로만 파악되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인권이나 교육적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초등교육의 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의해 행사됨으로써 학생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교육과정상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해가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면서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습자와 교육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김정래,〈교육권의 철학적 분석 및 정당화〉,《 한국교육》, 1998.7.
· ․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1998.
· ․ 배경내,〈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1998 6.
· ․ 정현승,〈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청원군: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4.2.
·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판례집〉(제3,4,5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