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토지문제

소개

현대도시문제와 관련하여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도시토지문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도시토지문제의 원인 …………………………………………………………… 1
2. 도시토지문제의 사례 분석 …………………………………………………… 2
2.1. 효율성 문제 ……………………………………………………………… 2
2.1.1. 토지이용규제 ………………………………………………………… 2
2.1.2. 개발이익환수제 ……………………………………………………… 3
2.2. 형평성 문제 ……………………………………………………………… 5
2.2.1. 부동산투기문제 ……………………………………………………… 5
2.2.2. 공영택지개발 ………………………………………………………… 6
3. 도시토지문제를 극복한 사례 ………………………………………………… 7
3.1. 효율성 문제 극복 사례 ………………………………………………… 7
3.2. 형평성 문제 극복 사례 ………………………………………………… 7
4. 도시토지문제의 해결방안 ……………………………………………………… 8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1. 도시토지문제의 원인
도시토지문제란 문자 그대로 도시의 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토지는 일조, 대기, 해양 등과 함께 지구 자연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토지는 사용기한이 무한하고 노동력으로 생산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구분되어진다. 도시토지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토지의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과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지는 다양한 용도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용도마다 경쟁이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토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운송, 영업, 판매 등이 유리한 도시 토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에 의해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토지는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가 현재의 지가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어느 지역에 뉴타운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이 발표된다면 그 지역에는 땅을 사려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벌써부터 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예측이나 추측만으로도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가격 변화폭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막고, 갑작스런 지가 상승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토지는 특정장소에서 독점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투기가 발생하여 지가 상승이 가속화된다. 역주변이나 회사, 학교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비해 사람들의 소비 비율이 높고, 광고 효과 또한 크다. 도시의 이러한 장소는 독점재로서 작용하고 다시 파급효과에 의해 주변 택지의 가격 또한 상승시키게 된다.
넷째, 토지는 공공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 토지는 사회 전체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논리가 도출되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려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토지 소유를 둘러싼 문제는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도시토지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토지도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효율성 측면의 문제와 형평성 측면의 문제로 나눠질 수 있다.

참고자료

· [1] 이정전 외 3, 토지 문제의 올바른 이해, 박영사(양영각) 2006
· [2] 장상환, “도시 토지문제의 원인과 대책”,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1995
· [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4] 통계청 홈페이지
· [5] 파이낸셜 신문, 2006년 1월 24일
· [6]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시민연구회 블로그, http://cafe.naver.com/pcrs
· [7] 경인일보, 기획 특집 : 도심속의 새로운 도시 뉴타운 1∼5, 2006년 11월 23일∼12월 7일
· [8] 김윤상,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경북대학교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