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학기 중간과정 완벽정리

소개

한국헌법론을 근거로 정리한 헌법 1학기 중간 분량입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구성은 1장부터 4장 까지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편 헌법의 원리

제 1장 헌법학의 과제

A. 국가현상과 헌법학
1.헌법과 국가
2.헌법학과 국가론
3.헌법과 국법학
B. 정치현상과 헌법학
1.정치현상과 사회통치
2. 정치생활의 규범화
C. 사회현상과 헌법학
1.국가와 사회
2.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제 2 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A. 해석적 접근방법
1. 해석법학적 헌법 해석학
2. 해석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B. 기능적 접근방법
1. 의사적 접근방법
2. 가치적 접근방법
3.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4. 결 론
C. 경험적 접근방법
1.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
2. 경험적 접근방벙에 대제

3장 헌법의 본질
A 헌법의 의의
1. 규범주의적 헌법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4. 사 견
B.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2. 정지생활 주도 기능
3. 기본적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적 기능.
5. 정치적 정의실현 기능
C. 헌법의 특성
1. 헌법의 최고 규범성
2. 헌법의 정치 규범성
3. 헌법의 조직규범성
4. 헌법의 생활 규범성
5. 헌법의 권력제한적 규범성
6. 헌법의 역사성
D. 헌법의 유형
1. 고전적 유형
2. 현실적 분류방법

제 4 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A. 헌법의 성립
B. 헌법의 제정
1. 헌법제정의 의미
2. 헌법제정주체 - 헌법제정권력 -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3.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C.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혁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3.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본문내용

제 1 편 헌법의 원리(原理)
제 1 장 헌법학의 과제
A. 국가현상과 헌법학
1. 헌법과 국가
[헌법을 가지지 아니 한 나라는 없다]
- ‘헌법’과 ‘국가’는 뗄 수 없는 관계
- ‘헌법이 국가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헌법이 국가에 없어서는 안되는 이유
- 국가 현상의 정적인 요소 [국민,사회,주권]
- 가치적,규범적,율동적인 측면이 있어야 함.
국가
- 사회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능력과 개성의 최대한 발휘
- 정의로운 사회 질서와 사회평화를 확립,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조직된 활동단위
- 규범적 틀과 정치적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
2. 헌법학과 국가론
국가론
국가의 발생, 국가의 존립 근거, 국가의 요소, 국가의 형태, 국가의 연합 등을 현상학적, 존재론적 방법으로 관찰, 국가라는 이름으로 징표되는 사회현상을 경험적ㆍ체계적으로 정리, 이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역사적, 경험적인 해답의 실마리로 얻으려함.
헌법학
국가의 가치 실현적 기능 형태를 일정한 규범적 테두리 내에서 살피려 함
헌법학 ≠ 국가론
3. 헌법과 국법학
국법학
국가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가치실현의 규범적ㆍ기능적인 조직형태로서의 국가기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둠
헌법학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속에서 요구되는 사회통합의 이상적인 조직 및 기능형태를 공감대의 테두리 내에서 찾아 규범화와 실현화를 과제로 함.
B. 정치현상과 헌법학
1. 정치현상과 사회통치
정치적 요소
-국가현상의 가장 큰 비중
-정치현상은 국가현상의 대명사
-국가생활 자체가 사회생활의 정치적 통합을 향한 하나의 과정
정치생활의 큰 흐름은 일정한 틀 속에서 규범적으로 주도, 규제 되어야함
→정치만능→힘의 논리 작용→법과 정의 실현실패→사회통합 실패
2. 정치생활의 규범화
사회통합 이면의 ‘힘’ 중심의 정치현상은 자기목적적인 힘의 작용에 지나지 않음
정치생활을 규범의 세계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당위적인 방법과 이론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
→ 헌법학의 과제
헌법이 정치현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참고자료

· 한국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