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그리고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소개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과제와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하실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1. 금융부문
2. 기업부문
3. 노동부문
4.새로운 10년을 위한 과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1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전환

제1장 문제의 진단
1. 대외 환경의 변화
2. 한국경제의 문제점
제2장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1. 정책 전환의 필요성
2. 정책전환 방향
3. 선진국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
제3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2부. 동반선장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제4장 고용가능성 제고와 동반성장 전략
1. 고등교육•평생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
2.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보
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장 대외개방과 서비스산업
1.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시장개방과 농촌•농업의 활로
3. 고부가가치형 물류허브
4. 금융허브와 금융 선진화
제6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인프라
1.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2. 부동산정책과 국민주거 안정
3. 노사관계의 선진화

3부. 정책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
제7장 정책의 우선순위
1. 정책기조의 전환 : 산업 중심에서 고용성장 중심으로
2. 우선순위의 설정

본문내용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


1. 금융 부문
지난 10년간 퇴출 및 M&A 등을 통해서 전체 금융기관의 43.6% 를 과감하게 정리 하였고, 과감한 부실기관 정리로 은행 건정성의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고 수익성 지표인 ROA 총자산 순이익률이 확대 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은행권과 증권업계 등 외자계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대형화 겸업화 되며 신상품 개발이 확산되었다.

2. 기업 부문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리고 10년간 국내기업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에 힘쓴 결과 기업체질은 개선 되 었으나 리스크를 기피하는 보수적 경영으로 성장성은 약화되었다. 그리고 경쟁력 확보여부에 따라 기업의 수익이 양극화하는 현상이 뚜렸해졌으며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양적성장에서 수익성 중시로 이동하면서 소프트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관리방식으로 변화하였다.

3. 노동 부문
신규채용률과 입직률 이직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연평균 퇴직•해고율이 이전수 준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상시적인구조조정과 인건비절감 등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었고 평생직장의 관행이 사라지고 ‘주말알바‘ ’잡호핑‘등으로 투잡스의 새로운 트랜드가 발생 하였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국민 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계 드리는 경제보고서>
· <삼성경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