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away jury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배심제도의 도입 필요성

소개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제도와
타 국가의 배심원 제도를 비교하고 필요성을 조명한 감상문

목차

미국식 배심원 제도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배심원 제도와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의 차이
배심원 제도의 장단점
OJ심슨 사건

본문내용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배심원 제도에 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먼저 제일 처음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배심원 제도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를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에 도입시켰을 때 그 실효성과 또한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한 배심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대략 영화에서 문제되는 배심원 제도를 간략하게 문제 삼아 보고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런어웨이에서 보이는 배심원 제도는 그야말로 배심원 전문 컨설턴트가 판정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내려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화는 사무실에서의 총격전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사건에 사용된 총의 제작회사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벌어지면서 시작된다. 총기 제작회사는 판매업소가 총기 판매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총기 회사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원인이 되었는데 총기 회사 측은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접근, 우호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배심원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여기서의 배심원 전문 컨설턴트는 배심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배심원의 판정을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비록 실제로도 미국식 배심원 제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들었다. 과연 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인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범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한 번의 판단으로 유죄와 무죄가 판결되고 이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볼 만 한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