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비용이 늘어나게 된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소개

상장유지비용의 정의를 내리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 상장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현 문제점에 대한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목차

1. 개요

2. 증권시장의 의미와 상장유지비용
(1) 증권시장의 의의
(2) 증권시장의 기능
① 산업자본의 조달 기능
② 투자수단의 제공
③ 소득의 재분배
④ 자금의 효율적 배분 기능
⑤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제공
(3) 상장유지비용. 그 것이 알고 싶다.
① 개념
② 금전적인 비용
③ 비금전적인 비용

3. 현 증권시장의 문제점(상장유지비용이 커진 원인)
(1) 주주
① 도를 넘어선 주주행동주의
②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감소
(2) 기업
① 과도한 자사주 취득
② 낡은 기업지배구조
(3) 정부
① 무리한 공시의무 요구
(4) 그 외

4. 기타 사항

5. 해결책
(1) 경영간섭 보완과 기업 투자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2) 기업공개절차, 상장요건, 공시 의무 완화
(3) 지배구조 개혁
(4) 앞으로의 전망

6. 참고문헌
(1) 웹사이트
(2) 논문자료

본문내용

1. 개요

상장사, 증시서 5조9천억 조달 하고 19조 투입

증시가 상장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보다 기업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시장에 투입한 자금이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3배나 많았다. 주주 중시 경영이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상장유지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자사주처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5조 9939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자사주 취득, 현금 배당 등 상장 유지를 위해 상장사들이 시장에 투입한 자금은 19조 1636억 원으로 조달 규모의 3배를 넘었다. 현금 배당만 11조 84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은 5조 2052억 원으로 시장에 투입한 자금 9207억 원의 5배를 웃돌았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신주 인수권부 사채(BW)가 각각 2조원을 넘어 주를 이뤘다. 코스닥 시장은 증시를 통한 자본 조달이라는 주식시장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양 시장을 합친 전체 상장사 자금 조달 규모는 11조 1991억 원으로 자금 투입 규모 20조 843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경제 2008.4.24 발췌)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개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것,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특히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상장유지비용’이이 들어간다. 증시에 상장하면 기업들은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사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돌려줘야 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배당과 자사주 취득이 상장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장유지 비용이다.

참고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 이민정. [현금배당과 자사주매입의 대체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서강대 : 석사논문, 2006.
· 전준수. [증시개방이후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증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홍익대 : 석사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