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공통)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서론
2.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3.단체소송의 종류
4.소비자단체소송의 개요
5.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6.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
7.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개선방안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신청에 대해 법원이 9월 들어서만 2건의 허가를 냈다. 동양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직면한 가운데 증권업계는 법원의 잇딴 집단소송 허가에 우려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다.
동부증권은 1일 공시를 통해 2011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등 186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씨모텍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286억8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후 2개월이 지난 3월 하순, 씨모텍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최대주주 나무이쿼티의 256억원 횡령·배임혐의에 자본잠식 등이 겹치며 같은 해 9월에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중 략>

그러나 사업자는 여전히 소비자에 비해 정보량 및 교섭력 등에서 우위에 있어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 전체를 대신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부 개정 시에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작용을 통한 예방?시정과 소비자의 자주적인 예방?시정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4개 단체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1건에 불과하며, 여전히 대부분 행정작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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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의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2007
현대 경영학원론 -김병윤 저, 명경사
김용렬, 집단소송제의 경제적 의미와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산업연구원, 2009
강창경(2006), 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한국경제법학회
전삼현, 자유경제원,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2006년.
권혁재, 한국에서의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 및 운영현황,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