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한 사회적 논의

소개

※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사회 과학적 관점의 논의를 정리하였음.

목차

새만금간척사업의 다양한 접근
-새만금 간척사업
과학기술과 환경
환경갈등의 문화적분석
근대 과학기술과 지배적인 세계관
근대 자연관에 대한 비판과 반성

- 새만금 간척사업 : 어민문화
1) 개요
2) 호남 일대 간척의 역사와 어민
3) 새만금사업과 어민 사회의 변화
- 생태론

- 환경개혁주의

- 새만금 대안 논의의 정리
1) 주요 새만금 대안들의 개요
2) 새만금 대안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기본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
3)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추어본 기존 대안의 평가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문제: 개발담론과 환경담론의 대립

※간척사업에 대한 사용성 및 보존성의 대립구도

※ 올바른 대안을 통한 새만금 해법을 위한 방법

본문내용

※ 사례개요 : 새만금 개발사업
- 새만금개발사업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18개 읍면 동에 걸친 지역에 방조제 33km를 설치함으로써 28,4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집단간 논변차이
①집단간에 자연환경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새만금 갯벌에 대한 논쟁은 자연에 대한 기본가정의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한다.

②새만금 호의 수질오염 및 인간바다의 적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집단 간 위험지각의 차이를 반영한다.

③수질 적조 갯벌등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각종 규제, 관리, 기술과 관련된 논쟁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다양한 접근
근대 지배적인 세계관 =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를 주장하는 인간중심주의
+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립된 기계론적 세계관

 = 오늘날 생태 중심적 윤리와 생태론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자기중심적 윤리의 한계

 - 자기중심적 윤리는 개별, 개인에 근거하므로 인간 집단, 집합적 행동은 정당한 탐구 대상이 아니다.

 - 자기중심적 윤리는 인간의 본성이 경쟁적이라 간주, 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경제학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 인간 내부의 것이라 가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