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헌재판결문 중심)

소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판결문을 중심으로 하여 요즘 이명박정부 탄핵문제와
의 비교와 이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레포트이다.

목차

●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 판시사항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판결문에 대한 요약

● 언론사에서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 탄핵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 박 대통령 탄핵입장의 차이점

본문내용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
헌재 판결문에서도 어느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한 사실이 들어났고, 나 또한 어느 정도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잘못한 것은 한나라당을 위주로한 야당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 당시 국민들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똥싼 개가 토한 개를 나무라는 경우라고 비유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엘리티즘 우월 주위도 이번 사건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약간 내용이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난 요번 사건을 과거정권부터 거슬러서 생각해보고 싶다.

노무현 탄핵의 이유는 좀 더 자세히 들여 다 보면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해방직후 남한은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해서 친일파가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다. 다들 알겠지만 친일파는 진정한 애국자들을 다 제거하며 그렇게 권력을 잡았다. 그 최선봉에는 이승만이 있었고 말이다. 그리고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시작되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든가 사사오입 사건등 독재정권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친일파 들이 다수 세력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4.19혁명 이후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정권을 잡는다. 물론 박정희는 경제면에서는 칭찬을 받 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의 유신 헌법과 독재정권이 있었 고 그것은 누 가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후 또 다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는다. 그 역시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보안법을 들먹여 말도 안되는 좌익세력을 만들어 전부 처형 시키고 독재정권을 유지한다. 그 역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친일 파들의 권력이다. 그리고 6 월항쟁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1노3김의 대통령 선거 를 실시한다.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 삼 ,김종필 그때 김대중과 김영삼은 야당에서 후보단일화를 실시하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해 결국은 다시 노태우에게 권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다시 기득권 세력의 유지되게 된다. 그 후 야당의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은 대통령 해 먹으려고 민정당 합당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친일파와 합세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