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소개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사원성과 법인격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밖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2.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주식회사의 설립은 다수의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본적 기초를 중시하여야 하며 또 사기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인적회사에 비하여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3. 설립절차의 개관
상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설립의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다. 그 결정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절차를 밟는다.

목차

Ⅰ. 총설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3. 설립절차의 개관
4. 발기인

Ⅱ.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의의
2. 정관의 방식과 내용
3. 절대적 기재사항
4. 상대적 기재사항

Ⅲ. 회사의 실체형성
1. 기관의 구성
2. 발기설립의 절차
3. 모집설립의 절차

Ⅳ. 설립등기
1. 의의
2. 등기시기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에서 비롯되어, 주식의 인수 납입 및 기관의 구성 등 실체형성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성이 되고, 이때에 회사가 성립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설립등기 시에 무로부터 갑자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설립과정을 통하여 점차 실체가 형성되어온 단체가 실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설재를 구비한 미완성의 단체를 법률적으로 승인하여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 후의 회사는 태아와 아기, 꽃눈과 꽃, 번데기와 나비의 관계에 비유된다.
설립중의 회사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회사성립후의 주주, 이상, 감사 및 주주총회에 상용하는 주식인수인, 발기인, 이사 감사 및 창립총회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점을 든다.
(4)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액면가라고 한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액면가가 있는 액면주식만이 허용된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6)본거의 주소지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서,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하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참고자료

· 鄭東潤 會社法(第7版) 法文社 2005
· 李哲松 會社法講義(第15版) 博英社 2008
· 崔基元 企業法槪說(第6版) 博英社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