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한미][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으로 본 향후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망 고찰(FTA)

소개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현황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을 통해 본 향후 전망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 투자협정
1)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2)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3. WTO DDA 협상

Ⅲ.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Ⅳ.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추진방향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Ⅴ. 자유무역의 장점과 단점

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Ⅶ.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Ⅷ. 향후 FTA(자유무역협정)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

참고자료

· 국가정보 칠레(2000)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노재봉.유재원(1993) / 아태경제협력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블럭화시대의 아.태경제협역/ 농업전망(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7)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45집 4호 / 한국경제학회
· 문형기․이훈․김영한(1997) / 경제 통합의 영향과 대응 방안 / SERI.
· 박종귀 외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새로운사람들
· 삼성경제 연구소(2003) / 한국의 FTA전략
· 안충영(2000) / 자유무역협정․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시작과 한국의 전략 / 국제통상연구 손에 잡히는 FTA
· 이창우(2005) /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 (2003)
· 이남구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정인교(2006)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 해남
· 정인교 외 /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병현(2007)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LG주간경제
· 한․칠레 FTA 비준으로 對칠레 수출 확대 예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