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 개혁]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대책,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 개혁 방안 분석(국민건강보험)

소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 대책과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1. 강제가입
2. 형평성
3. 보험급여의 균등
4. 단기보험
5. 수익자 부담
6.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Ⅲ. 국민건강보험의 주요기능 및 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Ⅳ. 의료비의 급증

Ⅴ. 건강보험 급여
1. 건강보험 수가관리
1) 수가계약 실시
2)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2.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및 수가 현실화

Ⅵ.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1.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1) 총액예산제의 도입
2) 대만의 사례
3) 총액예산제의 개요
4) 요양기관 계약제의 효과적 시행
5) 총액예산제의 초기 평가 결과
2. 우리나라의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1) 총액예산제의 구조
2) 단계별 확대 적용
3) 시범사업
4) 의료의 질 관리
5) 보험급여의 확대
6)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 실행위원회 신설
7) 총액예산제 하에서 인두제 병행방안

Ⅶ. 약가정책의 개선
1. 약가정책의 기조(가격규제)
2. 약가계약제
3. 가격결정과정의 개선
4. 마크-업 가격설정방식과 약국조제료 폐지
5. 약제전문위원회의 개편
6. 대형병원의 의약품 구입시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7.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1) 재정수입관리방식(보험료 결정방식의 개선)
2) 재정지출관리방식
8. 효과적인 재정누수방지대책
1) 부당허위청구 근절
2)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3) 노인의료비 억제대책
9. 보험자의 구조 변화
1) 대리인의 기능제고(공단 최고경영자의 선출)
2) 건강보험관리 운영방식의 통합
10. 민간의료보험의 재정효과
11.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조개선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2) 사회적 합의구조의 정착
3) 사회보험재정 감독위원회의 가능성

Ⅷ. 향후 여건의 변화와 의료보험개혁의 방향
1. 향후여건의 변화
2. 의료보험개혁의 기본방향

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개혁을 위한 방안
1. 수가 인상율 자체가 축소․왜곡되었다
2. 수가 인상의 근거와 과정이 잘못되었다
3. 축소와 왜곡․불법으로 이루어진 수가인상은 원상회복 해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인상분만큼 진찰료(처방료)와 조제료를 인하해야 한다
5.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고 강력한 주사제․오남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8. 행위별수가제를 철폐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9. 민간의보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지만, 그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훨씬 이전인 1963년에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77년 7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63년 당시 의료보험법은 일부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입법화는 성공하였으나, 경제․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의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으로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결성과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의료보험사업은 1976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더불어 1977년 7월 1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시설 부족과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가능한 임금소득계층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시켜 왔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종래의 임의적용규정을 강제적용으로 개정하되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일정규모(당초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셋째, 강제적용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피용근로자에 대한 제1종 의료보험조합 이외에, 제2종 조합으로서 자영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로 임의로 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제도는 초기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83년부터는 16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강제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피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각각 1979년, 80년, 81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1981년 7월부터는 자영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범적 사업으로 옥구․군위․홍천군 주민에게 강제로 적용하였고, 198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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