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의미와 필요성

소개

공소시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공소시효란?
2.공소시효의 기간
3.공소시효의 필요성
4. 결론

본문내용

1.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써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시효의 형벌권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만을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249조).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 공소시효 기간산출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게 된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하였다면 그 시효는 정지된다. 즉, 국내로 들어올 때까지 시효가 정지 돼 있다가 입국시 시작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