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소개

이 자료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한글파일입니다. 산재보험법의 의의, 개념, 특성, 입법배경, 목적, 보험급여, 보험료, 근로복지사업, 권리구제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저도 자료 찾으면서 만들면서 많이 조사하고 공부가 되었네요. 여러분도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목차

1. 의 의
1) 개 념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3. 내용
1) 목적
2)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와 산정
2) 보험급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부당이득의 징수
5) 수급권의 보호
6)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5.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6. 근로복지사업

7. 권리구제

본문내용

(4)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① 보험관계 성립의 의의
보험관계 성립이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부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②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적용사업
-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적용(임의가입)사업
-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의제가입
-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보험관계의 소멸
■보험관계 소멸사유
①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②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③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소멸의 효과
-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 소멸.
-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함.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함.

2)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① 산재보험법이 제정되던 1963년 당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1급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2. 현외성(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 <참고사이트>
· 1. 노동부(법령현황) - www.molab.go.k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문서)
· (법제처 종합 정보 센터 - 유관기관 (나) 안 법령본문)
· 2.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 3. 산재보상 길라잡이 www.kcomwel.k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