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관기

소개

법원 참관기입니다.
강간치상, 폭행, 사기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목차

1. 리포트를 작성하며..
2. 형사재판 Ⅰ : 사기
2. 형사재판 Ⅱ : 강간치상
3. 형사재판 Ⅲ : 폭력

본문내용

사실 이번 법학개론 수업은 부끄럽게도 재수강이다. 4년 전인 1학년 때에도 같은 리포트 준비를 위해 법원에 다녀왔는데 그 때는 형사재판 시간대가 없어서 민사재판 밖에 참관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사재판 대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진행됐었고 재판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리포트는 제출하지도 못했고 불성실한 수업태도에 시험도 망쳐 그게 나로 하여금 스스로 재수강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와 바로 복학한 이번 학기에는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단단히 수업에 임했다. 그리고 법원참관 리포트를 위해 다시금 인천지방법원을 찾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광역시 소재 법원이라 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 정문에서는 공항에서와 같이 검색대가 있었고 무기나 흉기소지자를 판별하기 위한 것 같았다. 정문을 들어서면 왼편에는 안내데스크가 있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직원용이었고 3, 4층에 있는 법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편에 있는 법정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했다. 우선 4층의 법정으로 향했다. 모든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이었다. 도착한 시간이 1시인데 점심시간 때라 그런지 4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법정이 꽤 여러 개 있었고 대형 법정도 있었는데 대형법정에서 당일 잡힌 재판은 없었다. 2004년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강간 미수, 마약소지 등 흥미로운 형사재판이 몇 건 있었다. 원래는 강간 미수 재판을 참관하려고 했다. 이것을 위해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다. 공개재판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공개 재판은 있었다. 집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실제로 재판 후반부는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나 증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법정진술과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