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실태와 대응 방안(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소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기업복지 수혜의 부분에서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Ⅱ. 본 론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
3. 각 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사례
4. 전문가 인터뷰
Ⅲ. 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전 기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와 더불어 극심한 경기하락으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이 된 후, 현재까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실업률의 감소는 경제위기에 「실직되었던 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회복기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으로 종사상의 지위가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동우, 2001)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서도 보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부분적인 수혜를 받고 있어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노사조직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확실치 않아 권리행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수반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는 기존의 노동시장을 다시 취업형태에 따라 분절시킴으로써 경제적 및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조순경,2000)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기업복지 수혜의 부분에서 구체적인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2007. 3)
· 한동우(2001.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사회적 보호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 @참고 SITE@
· http://www.molab.go.kr(노동부)
· http://www.kef.or.kr(한국경영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민주노총)
· http://www.inochong.org(한국노총)
· http://www.lmg.go.kr(노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