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학교자율화 가능성과 한계

소개

현장에서 본 학교자율화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학교자율화의 기본방침 및 구체적인 정책들
2. 가능성과 한계
1) 가능성
2) 한계
3. 실제운영

본문내용

1. 학교자율화의 기본방침 및 구체적인 정책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목적은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즉, 자율과 자치에 밑바탕을 둔 학교 자율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여 학습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및 구성원에게 이양하고, 초 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및 책임을 대혹 강화하였으며, 정부의 역할 또한 국가기준을 설정 등 기획, 조정과 학생들의 건강, 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 간접적인 규제자 역할로 변경되었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과정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기술부장관의 장학지도권 폐지
․ 포괄적인 관리보단 예의적인 지도 감독
․ 수업일과,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수업 등 관련 규정 폐지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이외에 학력 증진을 위한 수업이나 특정과목 수준별 이동수업 가능
․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이나 학교운영컨설팅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조정
․ 책임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목적
․ 자율성 확대에 대한 책무성은 시도교육감의 지도하에 학교정보공시제, 학교평가, 만족 도 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등 자율규제를 확보
․ 자칫 소흘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 등에 관련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안 마련

② 행정절차 간소화 하여 부담 경감
․ 교육감의 권한강화, 인사권 전임
․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었던 교장임명권과 장관의 권한이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 임명권 교육감에게 이양
․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교원연수가 가능
․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하여 진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