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발표

소개글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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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2) 개념
3) 현황

2. 본론
1)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
2) 사례분석 ‘현대판 노예 청년’
3)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해결방안
4) 정신장애인 관련 법 조항
5) 처벌 판례
6)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권, 헌법상의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기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동류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신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성원권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권과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도 특별히 요구가 된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사회권적 권리가 전제된다면 인간의 자율성을 위한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신장애인에게는 자유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능력의 미흡으로 보호자, 의사 등의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 처리를 맡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권적 권리에 추가하여 주장되어야 할 권리는 근로권이다. 근로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노동 또는 일이 정신장애의 치료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이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통해서 사회 인식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연구, 김승엽, 2007)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 외, 2006)
(브레이크뉴스, 2006, 신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