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필요성,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방향(개인정보보호 사례 중심)

소개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필요성,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향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방향(개인정보보호 사례 중심)

목차

Ⅰ. 개요

Ⅱ.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Ⅲ.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Ⅳ.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Ⅴ. 개인정보의 침해유형
1. 형식적 기준에 따른 침해유형
2. 실질적 기준에 따른 침해유형
1) 정보수집단계
2) 정보의 관리, 저장 및 이용단계
3) 개인정보 이전단계

Ⅵ.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전담․독립기구의 부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Ⅶ. 개인정보보호 사례
1. 배경
2. IITF 프라이버시 원칙
3. 유럽연합 프라이버시 지침
4. 전자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5. 네 가지 경제부문별 프라이버시 보호
1) 연방정부 기록의 프라이버시
2) 통신 프라이버시
3) 의료기록 프라이버시
4) 시장에서의 프라이버시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1. 용어 규정의 정비
2.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명시
3.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4. 개인정보의 이용․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5.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6.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도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에 대한 관심을 제기한다. 원래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19세기말에 "홀로 있고 싶어하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州의 의무를 기술하는 법적 개념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Brandeis & Warren(1890)은 프라이버시를 종래의 재산권 차원의 개념이 아닌 침해받지 않으려는 개인의 정신적 인격(inviolate personality)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대법원판사였던 Brandeis는 1928년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를 여러 권리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혼자 있을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권리로 특징지었다.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를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수집․유통․사용되는 조건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 자신들의 입장이 침해되는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정보를 독점 운영하는 자가 정보권력(information power)을 갖게 되며, 또한 경제적․사회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도 독점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은 행정능률을 앞세우는 공권력과 관료조직,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는 기업 및 사적 조직,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세우는 대중매체 등에 의해 언제나 관찰되고 통제될 수 있는 "유리상자"에 갇히게 된다 (윤명선, 1994).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오용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심화되면 오히려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21세기를 향한 정보기반 지식사회로의 도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인간의 지적 활동이 최대한으로 활용되는 사

참고자료

· ◇ 김재업(1990) / 주민관리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중앙대 석사논문
· ◇ 강제명 / 통합정보체계론
· ◇ 국회 / 정보통신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 ◇ 권기헌(2003) /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 서울 : 나남
· ◇ 박종찬(2000) / 개인정보 안전한가? / 디지털 타임즈 포럼
· ◇ 이창범, 장민영(2003)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지용섭(1995) / 정보화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 정충식(2001) /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 21세기정치학회보
· ◇ 이종호(2003) / 개인정보침해사례 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