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이번 08전기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한번에 통과했구요....
제 형식에 맞게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Ⅱ.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및 실태
1. 지방자치의 개념3
2. 지방자치의 본질4
3. 지방세의 특징8
4. 지방세 실적8
5.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10
6.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과 폐지 12
7.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13
Ⅲ. 지방재정제도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제도상 문제 17
2. 의결기관의 운영상의 문제18
3. 시민참여 방법의 문제 18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의 문제18
5.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19
Ⅳ. 지방재정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19
2. 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20
3. 시민참여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0
4. 지방재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21
5.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23
V.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지방자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적지 않은 변화가 왔음에도 바람직한 자치의 모습, 또는 자치의 선진국들이 보여주는 지역의 면면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은 지역민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중앙집권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다.
오랜 중앙위주의 체제 속에 살아왔던 지역민들은 지금도 지방자치로 지역이 고루 잘사는 지방자치의 나라들의 얘기가 아직 남의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게 많은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지방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해야 그나마 진로가 보장되는 현실 앞에서 내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 지역민들의 속마음인 것이다. 김중규(2001),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아울러 지방자치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지역민과는 동떨어진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은 도심일수록 더 두드러진다. 주거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인 대도시일수록 공동체문화가 존재하기 힘들다. 앞집에 사는 사람 얼굴보기 힘든 일상 속에서 지역의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힘든 게 오늘날의 도시민들의 삶인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 속 에서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지방자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그 짧은 역사만큼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있어 직접적인 피해도 속출하는 등 새로운 여러 사회문제들을 낳고 있다. 물론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소 돋보이는 성공적인 행정추진사례도 발견되는 면도 적지는 않다.

V. 결 론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제도에서부터 지방의회제도, 지방재정제도, 행정의 계층구조, 조직개편 등 전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토와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의 객체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살기 좋은 지역개발과 함께 진정한 주민복지사회건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