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가산점]군가산점제도의 개요, 군가산점제도의 추진배경, 군가산점제도의 논의과정, 군가산점제도의 문제,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사례, 군가산점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군가산점제도 방향 분석

소개

군가산점제도의 배경, 논의과정, 문제점과 군가산점제도 위헌판결 사례 및 군가산점제도 찬성, 반대 논쟁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군가산점제도의 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군가산점 제도의 개요

Ⅲ. 군가산점 제도의 추진배경

Ⅳ. 군가산점 제도의 논의과정
1. 타당성 논의경위
2. 행정쇄신위원회 논의 당시의 관련부처 의견
3. 행쇄위 최종 확정안

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1. 여성
2. 장애자와 병역면제대상 남성
3. 병역기피 남성

Ⅵ.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
3.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의 의견
4. 헌법재판소의 판단

Ⅶ. 군가산점 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1. 군가산점 폐지 찬성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2. 군가산점 폐지 반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향후 군가산점 제도의 방향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위반에 대한 국민제안서가 접수되고, 당시 정무장관(제2)실에 가산점제도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청원이 있었으며, 1994년 6월 이화여대는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라 칭함)는 가산점제도의 시정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총 5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정길호 외, 1995)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노력으로 법개정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칭함)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 까닭에, 국가보훈처는 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이라 칭함)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산점 근거조항인 제8조가 여성계와 장애인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지만 국가유공자법의 내용을 그대로 제대군인지원법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불만을 품은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특별위원회는 1999년 한국행정학회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하향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Ⅱ. 군가산점 제도의 개요

공무원채용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1961년의 제도는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부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의 채용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종업원수 20인 이상, 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의 모든 직급의 근로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토

참고자료

· 김현영(2000), 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 여성과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 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 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제11호
· 이훈구(2002), 사회심리학, 법문사
· 조주현(2003),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
· 하태권․이선우(1999),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