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의 문제
2. 법의 의의
3. 목적
4. 연혁
5. 기본원칙
6. 적용대상
7. 실시기관
8. 복지조치
9.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10.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Ⅲ. 결론

참고문헌

** 부록 **(한부모가족지원법)

본문내용

Ⅰ. 서론
현
대사회는 사회․경제적 구조도 변화시켰지만, 가족형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현대사회에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형태로 나타났지만, 오늘날 가족형태는 핵가족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도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에 의해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가족 기능의 변화, 대인관계, 자녀양육문제, 남녀역할재조정 문제, 모․부자복지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져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모․부자복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의 문제
- 한부모가족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며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들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일반 가정에 비해 더욱 크고 깊은데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문제로 소득의 단절과 부족을 말한다.
② 정서적 문제로 이별 후 홀로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③ 대인관계의 문제로 배우자와 이별 후 친구, 친척 및 이웃관계의 변화와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 할 수 있다.
④ 자녀문제로 자녀의 교육 및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⑤ 역할 재조정 문제에 직면한다.

2. 법의 의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원탁.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현외성. 2007.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