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과 폐업

소개

휴업과 폐업, 청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2. 세부 내용
2.1. 휴업
2.2. 폐업
3. 폐업과 청산

본문내용

1. 개요

휴업은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으나 장래에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폐업이란 당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휴업과 폐업은 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에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법상 규제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휴업 및 폐업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는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각 회사의 이사회 규정에 휴업과 폐업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다. 뭉뚱그려 부의사항을 ‘경영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이라고 해 두어도 휴업과 폐업은 경영상 중요한 이슈사항이므로 당연히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휴업과 폐업의 공통점은 휴업과 폐업 공히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는 점이다. 휴업은 사업자 등록을 휴업한다, 폐업은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다는 의미이니 당연하다. 세무서에 휴업 및 폐업 신고를 위한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별지 제 5호 서식에 있으니 공란을 채워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휴업은 영업활동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는 의미로 장래에 재개할 것이라는 의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뜻이다. 아래에서 휴업과 폐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 본다.


2. 세부 내용

2.1. 휴업
휴업과 폐업 관련한 이슈는 세금 관련이다.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한 세무서 등록사항이니 이는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휴업은 납세의 의무가 당연히 존재하고 폐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이다.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일지라도 사업실적이 있거나 기본적인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기간에 발생한 것이 전무하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