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케이스풀이

소개

06년도 1학기에 김은경 교수님께 들었을때 조별 과제였으나
저 혼자 조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딱히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학기 종료후에 A0학점을 받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과의 성적에 관한 면담을 가졌는데
교수님께서 이 리포트에 강한 인상을 받고
학점 B+에서 A0로 올려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도 좋고 해서 인기 과목이고
요번 학기에도 케이스 풀이를 과제로 내셧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고 자료로 쓰시던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A가 맺은 보험의 특징
1. 일부보험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화재보험계약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Ⅲ.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
1. 의의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4. 사안에의 적용
1. 보험자 대위권
2. 청구권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사안에의 적용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안에서 임차인 A는 B소유의 2억원 상당의 가옥을 임대하여 1억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가옥에 거주하는 도중 C의 방화로 한옥의 4분의 3이 소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나무 기둥과 집을 받치고 있는 석주만이 일부 남았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위 보험 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우선된다. 다음으로 그에 따라 이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 연후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는 보험자에게 어떠한 반대급부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A가 맺은 보험의 특징
1. 일부보험
1) 의의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 보험 금액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의 최고액이기도 하다.
이 보험가액 보험 가액이란 물건 보험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시장에서의 보험목적물의 가치로서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며 변동의 성질을 띤다.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가액에 대한 특약 유무를 기준으로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나뉜다.
에 미달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전부보험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일부보험은 손해보험 손해보험이란 보험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 물건보험에만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이들 보험이 정액보험인 인보험계약과 구분되는 것 중 하나이다.
2) 요건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여야 한다. 즉 보험금액이 보험금액보다 적은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