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개항과 불평등조약 - 상품유통구조의 재편과 영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소개

사학, 사회과학 -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조약을 통해 본 상품유통구조의 재편과 영사재판권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Ⅱ. 불평등조약의 침략구조
1. 불평등조약의 일반구조
2. 조선불평등조약의 실상
(1) 무관세무역권의 창출
(2) 내지통상권의 확대
(3) 영사재판권의 악용
(4) 연안무역·해운권의 악용
Ⅲ.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1. 개항장 시장권의 창출
2.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원인
(1) 외국상인의 영업세·유통세 면제
(2) 개항장 기점의 간행이정의 백리 확대
(3) 개항장 전선가설
Ⅳ. 영사재판권의 폐해
1. 영사재판권의 의의
2. 영사재판권의 폐해
(1) 영사재판권의 문제점
(2) 영사재판권의 확대·남용
Ⅴ. 결론

본문내용

개항으로 인하여 조선은 선진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시장 속으로 강제적으로 편입되었고, 주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조선이 외세와 체결한 일련의 불평등조약이 있었다. 이들 조약에 의한 조선의 주권상실은 외국침략자에 있어서는 곧 특권의 획득을 의미하였으며, 조약상에 보장된 제특권에 의해 일차적으로 외국자본의 침입과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의 기본구조가 규정되었다. 또한 근본적으로 조선에서 열강들이 향유하는 각종 권익, 특혜, 특별한 지위 등을 갖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인 영사재판권이 규정되었다. 이는 조선근대 현실의 다른 측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조약체제도 외압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외압과 이에 대한 대응의 상호매개적인 총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이병천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의 확립”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1984) pp,61~62
1866년 병인양요 때부터 개항을 거쳐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까지 조선에서 형성된 반외세의 의식과 실천의 배경은 바로 청·일·서구의 상품 또는 상인 침투에 대응하는 경제측면에서의 저항이자, 조선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기도 했던 영사재판권에 대한 반발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당대 조선민중의 심상에 각인된 ‘반일·반청·반서양의식의 병존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이글에서는, 불평등조약의 일반적인 내용 소개와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먼저 외세와 조선 사이의 유통구조에서 발생했던 불평등 조약과 이에 따른 조선의 유통구조의 재편을 알아보고, 단순한 사법적 폐해를 벗어나 조선의 정치·행정·경제·사회 등 각 방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영사재판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불평등조약의 침략구조

1. 불평등조약의 일반구조

불평등조약이란 예컨대 중영수호통상조약, 일미수호통상조약, 조일수호통상조규라 하여 단어 ‘수호’를 집어넣음으로써 침략의 본질을 위장시킨, 강국이 약국에게 강제한 조약을 이른다.

참고자료

· · 이병천 “개항과 불평등조약체제의 확립” [경제사학]
· (경제사학회, 1984)
· · 김정기 “동학농민전쟁은 과연 반제국주의였는가?”
·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1994)
· · 김정기 “1876~1894년 청의 조선정책” 문학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1994)
· · 김정기 “조선·청·일본의 관계연구” [호서문화논총]
· (서원대학교호서문화연구소, 1996)
· · 손정목 [한국개항기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1982)
· · 이헌창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 ·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 · 권선홍 “동아시아개항기 불평등조약의 한 내용 -영사재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