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찬성

소개

대부분 공소시효에 대해 반대하던데 이 글은 찬성하는 글입니다.
3장 썼고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05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 사이에 찬반의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화 “살인의 추억”과 “그놈 목소리”라는 두 영화를 본 관객 사이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데에 대한 논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어떠한 범죄 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의 제기가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할 때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형사소송법(32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의 가능성을 제거하여줌으로써 그 자를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제도를 둔 취지는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없어져 진실규명이 이미 심각하게 어려워져있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질서의 파괴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형소법249조>에 따르면, 시효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7년 등으로 범죄의 정도가 줄어들수록 시효기간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찌 보면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면해주는 부당한 제도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국내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이나 범인의 악성이 시간에 따라 점점 소멸함에 따른 국가형벌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형벌이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감정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형벌의 근거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응보감정이나 악성의 소멸은 형벌권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 멸실 등을 이유로 수사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결국 재판의 진행 또한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빨리 흐르는 데에 비해 진상규명은 생각대로 빨리 진행될 수 없어서 일찍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내세워 공소시효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과거는 점점 땅으로 가라앉고, 그 은폐된 땅 위에 현재의 삶이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땅을 파고 과거만을 찾기보다는 현재 닥치는 일에 중점을 두자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