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제도

소개

고위공무원제도에 관한 리포트겸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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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제도의 특징과 전망
Inaugurating the Senior Civil Service in Korea: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Ⅰ. 서 언
Ⅱ.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배경
Ⅲ.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 기본 특징 과 구성
Ⅳ.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안)
Ⅴ.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 서 언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현행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지만, 제도의 효과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과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당수 서구 국가가 다양한 필요성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단순한 ‘벤치마킹’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설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얼마나 체계적이고도 신중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제도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기본적 특징,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안)의 기본적 특징과 향후 과제 등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Ⅱ. 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배경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거하여 탄생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가 이러한 제도의 시작이며, 이후 각국에 유사 제도가 확산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SES제도,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제도 등이 그 예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정부개혁 차원에서 정부운영의 핵심이 되는 고위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육성하고 고위직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혁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배경은 통상 정치적인 차원과 관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Huddleston, 1992: 178-84; Durant, 2003: 1089).
, 1994: 13-26).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내부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부자료
· Durant, Robert F. (2003). Senior Executive Service. in Jack Rabin ed.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1089-1093. New York: Marcel Dekker, Inc.
· Harper, Kirke. (1992).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after One Decade. in Patricia W. Ingraham and David H. Resenbloom. The Promise and Paradox of Civil Service Reform. 267-282.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Huddleston, Mark W. (1992). To the Threshold of Reform: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and America`s Search for a Higher Civil Service. in Patricia W. Ingraham and David H. Resenbloom. The Promise and Paradox of Civil Service Reform. 165-197.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