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소개

수업에 발표했던 ppt 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황

본론
1. 수급자 선정
2. 급여의 종류
3. 문제점

결론

앞으로의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재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됨.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중략..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정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정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워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 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06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