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전망

소개

한-EU FTA 타결전망입니다.
필요하신분 가져가세요~

목차

1. 서론
2. 그동안 한 EU FTA협상에서의 주요 쟁점
3. 한 EU FTA 타결전망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이 더딘 가운데 EU나 NAFTA, ASEAN 등과 같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 FTA가 급부상한 것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이미 전세계에서 FTA 체결국간의 교역비중이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여러 국가와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미국과 최종적으로 체결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유럽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EU와 FTA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1차부터 6차까지 논의된 쟁점과 협상 진전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타결 전망에 대해 쓰고자 한다.

2. 한․EU FTA 협상에서의 주요쟁점

한․EU FTA에서 논의되는 쟁점은 크게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기타규범, 분쟁해결 등이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품분야: ①자동차 및 섬유․전자기기 관세 폐지
②기능성화장품 심사․승인절차 완화
③관세 철폐를 예외로 할 농산물 범위
④의약품 가격 산정시 투명성제고

● 서비스․투자분야: ①시청각 서비스 개방 ②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③해운․건설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④법률․회계․교육시장 개방

참고자료

· 인터넷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