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쓰레기 매립장 협상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

당진군 쓰레기 매립장 사건의 협상과정을 분석해 보고
이론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연구 목적
2.연구 의의
3.연구 방법 및 구성


II. 분쟁과 협상

1. 분쟁의 이슈
2. 분쟁의 당사자
3. 분쟁해결의 법, 제도 및 관행
4. 협상전략
5. 협상구조
6. 협상과정


III. 결론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문제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환경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즉,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소각장, 유류저장소등 통념상의 혐오시설 내지 비선호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공공시설은 주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정부와 주민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낸 당진군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분쟁 사건을 재검토함으로써 협상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협상자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의의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에 협상 시스템 이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했던 이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협상분석 과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자구책을 탐구하며 전반적인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사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들이 요구되었으므로 인터넷과 도서 및 논문을 위주로 한 자료조사 및 탐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된 동기와 여건을 협상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III장에서는 앞서 분석을 통한 결과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분쟁의 발단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주민들은 시설로 인한 부정적인 외부효과 때문에 누구나 ‘내 지역에는 안 된다’며 집단반발하고 있어, 입지선정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가장 골치 아픈 지역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한창 개발붐이 일고 있었던 당진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참고자료

· -김태기,『분쟁과 협상』서울: 경문사, 2000
· -윤영채『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환경정책, 2004
·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 -당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