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DDA 협상과 한국경제 전망

*두*
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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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국제통상관계에서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DDA 협상에
과한 우리나라의 제안서의 내용과 미국, 일본, EU 등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상전망에 대해 설명해 놓았습니다.

목차

1.서설

2.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우리제안서와의 비교
가. 시장접근 분야
1) 관세감축
2) TRQ 증량
3) 특별긴급관세(SSG)
나. 국내보조 분야
1) 감축보조
2) 허용보조
3)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Blue Box)
4)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다. 수출경쟁 분야
1) 수출보조
2) 기타

3. 주요국 입장
가. 세계의 입장
1) 미국 및 케언즈그룹
2) EU
3) 일본
4) 개도국(인도, 인도네시아 등)
나. 우리의 입장
다. 협상 전망

3. 결론

<참고 자료 출처>

본문내용

1.서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도하 라운드가 시작됐다. 2001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뉴 라운드 또는 도하 라운드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회원국들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연속협상의 개시를 합의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1996년 싱가포르, 1998제네바, 1999년 시애틀에서 뉴 라운드 출범을 논의하였으나 매번 실패하다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2002년 3월부터 DDA 농업협상의 기본이 될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에는 각국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의장보고서(overviewpaper)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은 2003년 2월10일에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폭에대한 우리 입장을 구체화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이재옥, 2003. 3,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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