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분석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중심)

소개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분석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중심) 의 리포트(석사)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적 특성
Ⅲ. 우리나라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공식적 절차
1. 광역적 입지선정 절차
2. 미시적 입시선정 절차
Ⅳ. 부산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사례
1. 새로운매립장 선정의 배경
2. 매립장 후보지의 탐색
3. 해당지역주민의 반발
4. 새로운 국면의 모색
5. 인접지역 주민과의 합의와 이에 대한 반발
6. 지역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사태의 발생
7. 직접편입지역과의 합의
8. 간접피해지역에 대한 보상합의와 공사의 착공
Ⅴ. 사례의 분석
1. 입지선정 추진상의 문제점
2. 문제점을 통한 분석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입지 예정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s;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수준의 정책당국이나 지역수준의 행정당국이 전체 지역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집단의 반발을 줄이면서 원활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부산시 생곡(차기)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행정당국 내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지역주민의 대응양식 그리고 행정당국과 지역주민과의 동태적인 관계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계속될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처방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Ⅱ.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적 특성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 및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개 쓰레기 처리장등의 폐기물 처리 입지선정의 경우 자연지리적 입지조건과 환경영향평가등 기술적 측면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환경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비후보지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지를 최종입지로 결정하여 구체적인 공사로 착수하려는 정책당국과 이에 맞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시설물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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