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역설 - 하남시를 중심으로

소개

지리학과 수도권연구 수업을 들으며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하남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하남시와 개발제한구역
2) 하남시의 개발문제 현안
3) 하남시의 정책 현황 및 목표
4) 하남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3.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하남시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과 시당국이 충돌하고 있다. 하남시장은 하남시에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남시 일부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장 및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끄는 현안이 되고 있다.
그림 1. < 조선일보 `06. 10. 16 기사 ‘하남시 역발상 개발계획’中 >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가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서울,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한다. 전국 최대의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군부대 등 다른 도시들이 꺼리는 시설을 유치해 이를 지역 발전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역발상 정책’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재산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올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주민소환청구를 진행하면서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하남시의 화장장 유치와 관련된 역발상 개발계획은 왜 시행된 것일까? 이는 의외의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83.59㎢)의 89.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개발할 여지가 극히 적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인구는 경기도 내 27개 시 중 24위, 재정자립도는 47%로 15위에 불과해 시의 발전도가 여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개발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가능한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유치해 다른 도시에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하남시의 개발계획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문제의 이면에는 수도권의 개발을 제한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 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장의 필수성, 지역이기주의으로 나타나는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남시의 발전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구경서(2005)/ 나는 매일 하남을 꿈꾼다/ 다산교육
· - 박우량 하남시 생태도시(Eco-City)육성 전략 : 그린벨트 제도를 이용한 2001
· - 안성욱 「기피시설의 입지선정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화장장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 -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
· -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 - 주간동아 : http://weekly.donga.com
·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 - 하남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 까페
· : http://cafe.naver.com/antiburningghat.cafe
· -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책위원회
· :http://www.greenhanam.org/
· - 하남시청 : http://www.hanam.gyeonggi.kr/
· - 하남시의회 : http://www.hanamcitycouncil.go.kr/